1100년02월00일 4번

[임의 구분]
다음은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설명이다. 가장 알맞은 것은?

① 이륜자동차인 경우 필히 동승자를 태워야 한다.
② 동승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.
③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야 처벌이 가능하다.
④ 동승자는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(정답률: 43%)

문제 해설

공동위험행위는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 위험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. 이 때, 동승자는 공동위험행위를 주도하여서는 안 된다. 이는 동승자도 위험한 행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, 주도자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, 동승자도 주도자와 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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